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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이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식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한 번만 사용
  • ·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사용하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분할사용 예시

    Chart parenting
· 부부 동시 사용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은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Chart parenting1
철회 또는 변경 신청
  • ① 육아휴직 철회신청
    •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신청
    • ·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기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사업주가 허락하면 연기가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복직해야 합니다.
    • ·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도 사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원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단, 둘째 아이부터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좀 더 높습니다.(2017년 7월부터 시행)
급여 신청자격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급여 지급방식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의 75%를 월 단위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75%의 급여를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75%와 25%의 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rt parenting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시기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Chart parenting3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총 소정근로일수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 : 1년간 휴일을 제외한 총 소정근로일이 240일인 근로자가 80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160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5일* × 160일 / 240일 = 10일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그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과 일치한다면 연차휴가일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종료 즉시 또는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정당한 이유(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진정사건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사건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기간에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복귀 시 불이익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거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대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벌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5조[육아휴직 급여]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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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Icon down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Icon down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Icon down 다운로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대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용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
  •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최대 30시간까지 근로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 육아휴직과 같이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① 육아휴직 최대 1년까지 1회 사용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까지 1회 사용
    • ③ 육아휴직 2회로 나누어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회로 나누어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
    • ⑤ 육아휴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으로 분할 사용
      예) 육아휴직 5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고자 할 때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반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어느 경우든지 부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는 1명만 급여를 지원합니다. Chart parenting4
  • Q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이면 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청구로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Chart parenting5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절차와 방법이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Q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사업주와 구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단축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축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 지원 금액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Chart parenting6
신청 자격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것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것
Q
통상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임금 : 200만원 × 30/40 = 150만원(사업주 지급)
단축된 근로시간 비례 급여 : 120만원(월 통상임금 60%) × 10/40 =30만원(고용센터 지급)
150만원 + 30만원 = 18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Chart parenting7
신청 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필요서류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④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은 자료
근로시간 비례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근로조건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복귀 시 불이익
  •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대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벌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같은 법 시행령 :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 고용보험법 :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서식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근무 중에 수유시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사용방법
· 수유시간, 횟수 등은 사업장내에서 협의하여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Tip

이 시간을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퇴근시간을 1시간 빨리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벌칙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조문
· 근로기준법 : 제75조[육아 시간]
가족돌봄휴직이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직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대상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 방법
· 연간 90일 사용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중 급여
·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
·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1부
근속기간 인정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므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불이익 대처방안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휴직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휴직신청을 거부한 경우일지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 ② 연장근로의 제한
  •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④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가족돌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대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같은 법 시행령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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