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가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종료 즉시 또는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분할사용
  • · 임신한 근로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일+출산일+45일=90일 / 59일+출산일+60일=120일)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 임신한 근로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야 함)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건강보험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보험료는 복직 시 일괄 부과됨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없음
국민연금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출산전후휴가 중 납부예외 인정 기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②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