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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식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한 번만 사용
  • ·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사용하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분할사용 예시

    Chart parenting
· 부부 동시 사용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은 1명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 보수총액신고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건강보험
  • · (원칙)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는 복직 시 일괄 부과됨
  • · 육아휴직 동안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경우 보험료 60% 경감됨
  •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국민연금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