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았다면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식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한 번만 사용
  • ·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
  •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사용하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분할사용 예시

    Chart parenting
· 부부 동시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기가 겹치는 기간은 1명에게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0.65%를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함
  •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