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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1. 개요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①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자녀가 생후 15개월 이내인 경우)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기간 또는 그 휴가·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될 것(종료 시점에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직원은 제외)
② ①번에 해당하는 직원과 그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3. 지원금액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한도로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 동안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연간총액 720만원 360만원
1개월 지급액 60만원 3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최초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4)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증명서류 사본 1부
② 지원금 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①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 기간 또는 갱신횟수는 관계없습니다.
② 파견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파견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1. 개요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 직원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1개월 분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하므로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3.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은 직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휴직원, 인사발령장 등)
② 지원금의 신청은 육아휴직 등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후 1개월 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 후 일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① 육아휴직 부여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7.7.1.부터 폐지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② 육아휴직등 부여외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조정하는 경우 제외
3.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② 지원금의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