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가 그리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은?

– <2020 청년이 만드는 서울시 성평등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회(12/10) 행사후기

– 2020 서울시성평등문화확산업단 (사)여성사회교육원 나니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이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2020 서울시성평등문화확산사업단 (사)여성사회교육원에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위한 <청년세대 성평등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세대는 이미 다양한 문화 생산자로 자리잡았습니다만 정책과 행정, 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에 청년세대에게 성평등 정책생산의 기회제공과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모임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공고 및 접수를 통해 14팀이 신청, 최종심사를 통해 최종 9개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팀은 공모전 필수관문인 ‘참가자 기본교육 워크숍’(9/25, 10/5 비대면)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젠더 관점 기본교육과 서울시 정책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간 워크숍에서는 각 소모임의 정책아이디어와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고 연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세대 소모임과 현장 전문가가 만나다– 멘토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소모임의 정책주제에 맞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내가 다 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깨졌다.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 시각이 넓어졌다.”, “멘토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참여자들의 멘토에 대한 만족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멘토들 또한 “학업을 뒤로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해주어 놀라웠다.”, “청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열의를 가까이 볼 수 있었다.”와 같은 소감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에 맞는 연구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9개 팀 모두 중도탈락 없이 최종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성평등 정책 제안 공모전의 모임별 제안정책 소개와 시상을 위한 결과발표회가 12월10일(목)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중계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모임대표, 심사위원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라이브방송을 지켜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해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김희은 선생님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정책을 제안한 첫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며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첫 발을 띈 젊은 활동가들의 앞길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 대표로 참석해주신 박차옥경(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심사위원은 “사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정책을 제안할지 처음에는 우려가 되었으나, 우려가 무색할 만큼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성평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살펴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청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고 심사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심사위원 5인의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상 1팀, 혁신상 2팀, 창의상 2팀, 장려상 4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청년세대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정책 아이디어로 보여줘 청년세대의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려상 4팀을 소개합니다.

‘타임호퍼’ 팀의 정책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반전 체험관 운영>은 청소년 세대에게 쉽고 재미있게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을 운영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젠더인식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흥미롭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뜀수’ 팀의 정책은 <교육취약계층 아동의 젠더교육에 따른 마을학교 활용방안> 이었습니다. 수급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아동기부터 확립하여 성차별과 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지역기반의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정책 전달의 사각지대를 생활현장인 마을학교에서 풀어야 한다는 발견이 돋보인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CTRL’팀의 정책은 <유뷰브 내 게임 광고 실태조사를 활용한 인식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내 사업장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업체마다 달라 정보가 상이함으로 서울시 내에서 통합하여 올바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최근 유튜브 이용자와 게임 산업의 몰성적 확산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울링’ 팀은 <온라인 여성혐오 고발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위원은 “온라인 여성혐오를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통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의 마련에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창의상에 2팀이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 창의상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엠배서더’ 팀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미디어 성평등 엠배서더 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성평등 엠배서더로 양성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자기 정체성과 중심성이 활발히 성장하는 청소년이 성평등 미디어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가짜뉴스에 대한 관점을 키우는 학습과 교육적 접근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의상 팀은 ‘EYES’ 팀이 제안한 <영유아 성평등 교육 콘텐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영유아 성평등 교육 콘텐츠와 환경개선과 교사와 양육자 대상으로 교육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구현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성평등 교육의 시작점인 영유아가에 주목하여 그림책 콘텐츠 생산과정에 정책적 접근을 한 것이 참신하고 적절하였다”고 심사평을 해주었습니다.

혁신상에도 2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팀에게 수상하는 혁신상입니다. 혁신상에도 2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떡잎마을 방범대’가 제안한 <세상에 나쁜카메라는 없다-당신은 카메라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는 기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제도의 성과 및 한계에 주목하며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제도 2.0을 제안하였습니다. 진화하는 범죄 기술에 앞서는 공익적 기술을 활용 하여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기존 사업의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은 “ 여성안심 보안관제도가 단속관 검거보다 예방적 접근제도로서 의미 있었다는 분석이 돋보이며, 공중장소 및 공기업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 도시안전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술을 접목, 여성안전 보안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구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SP’ 팀은 <온라인 성차구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를 찾아내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성착취에 관한 정책 구성 및 법안 마련에 의미있는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심사위원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및 시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사점이 있으며 특히 시민모니터링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제적인 효능감을 갖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 분석과 모니터링단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충실히 제안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정책에게 수여되는 우수정책상으로 ‘촐랑촐랑’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촐랑촐랑은 <성평등 사업장 인증제도>를 정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사업장과 청년층이 함께 ‘성쳥등 체크리스트’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촐랑촐랑팀이 활동하는 중랑구의 미용실과 협력하여 시험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상 생활의 성차별을 정책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장 리빙랩을 거친 참신한 정책개발과 도전정신, 열정이 돋보인다.”, “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성평등 사업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시 정책으로서 유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차원의 접근이 어렵다면 생활권, 행정 동단위의 주민-지역협의체가 자치적인 정책으로 도입하여 좋은 마을만들기의 실천문화 사례로 시사점이 크다”라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모전 참여자들도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즐거웠다” “처음에 막연한 계획들이 우리의 힘으로 진행하며 성장했다” “좋은 기회를 주고 지원해준 서울시에 감사하다.”와 같이 공모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중계에서도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나도 저런일을 겪어 본적이 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다.”와 같은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세대에게 정책제안의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힘을 합쳐 생활 속 이슈를 해결하는 경험이 굉장히 값지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9팀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정책제안 백서’로 발간되어 서울시에 제안될 예정이라고 하니, 언젠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책의 씨앗이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부디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정책제안 공모전 정책제안서 수상작 모음집> 다운로드는 2020년 1월에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