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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했던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④ 육아휴직 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하였을 것


3. 세액공제 기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단,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4. 세액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함(단,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


5.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됨
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6. 세액공제 신청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아래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