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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임신, 출산, 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입니다.

개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육아학업(자기계발)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요건

아래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지급 요건>

1. 전환대상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전환대상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했을 것

3. 전환대상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

4. 전환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아닐 것

5. 전환대상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가 아닐 것

6. 전환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7.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ㆍ퇴직준비ㆍ학업ㆍ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것

8. 전환대상 근로자가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

9. 전환대상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일 것

10. 전환대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후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것

11.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 무도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 업종의 사업장이 아닐 것

1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지 않을 것

13.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전환사유ㆍ전환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할 것

14.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

15.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전환대상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16.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은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 ③ 대체인력 인건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사업주가 더 준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며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대상 근로자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

연간총액

1인당 보전금

임신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연 최대 480만원

월 최대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

연 최대 288만원

월 최대 24만원

임신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연 최대 480만원

월 최대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계산 예시>

※ 월 급여항목은 기본급 한가지 밖에 없으며주 40시간 기준 기본급 월 200만원인 A직장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지급 임금()

시간비례초과 지급 임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전환 전

전환 후

전환 전

전환 후

주 40시간

주 20시간

200만원

100만원

0

0

130만원

30만원

30만원

140만원

40만원

40만원

150만원

50만원

40만원

 

2. 간접노무비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기업 규모

연간총액

1인당 보전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40만원

월 20만원


3. 대체인력 인건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 한 날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1개월 마다 아래 서류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별지 13호 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급 지급 신청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시간선택제 전환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업무분장 등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해당 자녀 생년월일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