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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37조의2)

 

지원금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근로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2.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3.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4.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5.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것

6.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다만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가 아닐 것

8.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아닐 것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일 것(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10. 부동산업일반유흥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지원 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증가된 임금의 80%(상한액 1인당 월 60만원)를 최대 1년간 지급

2. 간접노무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시행(사업주→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등록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시 : 아래의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등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월별임금대장임금지급증빙서류

.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정규직 전환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도급계약서수탁계약서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