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 법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해서요. 개정된 내용, 시행일, 구체적인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두 배로 확대(시행: 2025. 2. 23.)

현행법상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잔여기간 9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여 1년 9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시행: 2025. 2. 23.)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습니다. 2025. 2. 23. 이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즉 만 13세 생일 전날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 (시행: 2025.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위 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 1. 1.부터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55만원으로 계산됩니다(2025. 1. 1. 이전에는 월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개정법이 시행되는 경우, 시행일 이전 기간에는 인상되기 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 기간에는 상한액 인상 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