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시간단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전제]

2024. 1. 1. ~ 2024. 6. 30.  소정근로일수 : 121일

2024. 7. 1. ~ 2024. 12. 31.  소정근로일수 : 125일

2024년의 총 소정근로일수 : 246일

※ 소정근로일수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 및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모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① 1.1.~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9일X(단축 시 소정근로일수 121일÷2024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X(6시간÷8시간)X8시간 = 56.07시간

② 7.1.~12.31. 근로기간 :

19일X(정상근무 소정근로일수 125일÷2024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X8시간 = 77.23시간

즉, 내년에는 ①+②=56.07시간+77.23시간=134시간(소수점 이하 올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일 단위(1일 8시간 근무 기준)로 환산하면 134시간÷8시간=16.75일이 되는데,0.75일은 다시 시간으로 환산하여 0.75X8시간=6시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에 16일 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5, 2024. 1. 15.)

【질 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