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대디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에서 주 24시간(일 8시간, 주 3일)으로 단축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을 근무요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광복절이 월요일인데요. 회사에서는 월요일에 쉬는 대신 그 주 화·목요일 중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동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7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단축 근무자와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귀하와 회사 간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기 약정된 단축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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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