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개선 우수 사례-공중화장실법 개정
아빠와 아기, 단둘이 외출도 문제 없어요!
-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아빠들도 사용하고 싶어요!
“갓 돌 된 딸을 데리고 혼자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기저귀를 갈아줄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보통 기차역이나 공항, 백화점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있긴 하지만, 박람회장이나 야외극장, 기념관 같은 곳에
놀러가게 되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아이와 외출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세 딸아이 아빠 A씨 사례>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할 만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점차 늘고 있지만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한 돌봄 시설은 부족하여 아이와 단둘이 외출한 아빠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성 공간에만 있는
아이돌봄시설
그동안 기저귀 교환대는 여자 화장실이나 수유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유아겸용 변기도 여자 화장실에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유실은 남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 외출할 때 아기 기저귀 교환이나 수유, 용변 처리는 대부분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성평등 공간사전'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성차별적 공간으로
'여성 공간에만 있는 아이 돌봄 시설'이 34.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아빠 육아 관련 3년간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26,939건 중 5,122건(18%)이
인프라 부족(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부재, 제도에 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등한 부부 육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년 2월 4일, 행정안전부는 휴게소와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어요
[개정 전]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개정 후]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2018년 11월 22일부터는 의무설치 대상이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로 확장되어 더 많은 곳에서 기저귀교환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공공기관의 육아편의공간(수유실)을 남성과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남성, 장애인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델은 서울시가 짓는 기관에는 의무적용되고, 이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센터 누리집과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에도 책자로 배포했습니다.
이제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엄마가 기저귀를 챙겨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또한, 아빠들이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엄마, 아빠 모두에게 동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잡길 바라봅니다.
[정책브리핑] ‘아빠 육아’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 남녀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시설 확대 등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590
[베이비뉴스] 여성만 쓰는 '수유실' → 남녀 모두 참여하는 '아기쉼터'로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생활 곳곳 공간의 성차별 요소 바꾼다…‘성평등 공간사전’발표
[보건복지부] 도와주는 아빠 NO! 함께하는 아빠 YES! 빅데이터로 본 아빠 육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124
[혁신24] 정부혁신 최초최고-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행정안전부]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GeVqtkbPj28O0cpQa5aLnlv8tKSUkhZWNeiUCVF3ajrgSrU6Mg0s1hbkLIAobHKl.mopwas54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474&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한겨레] “남성·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서울시, ‘육아편의공간’ 디자인 개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5789.html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안내서_육아편의공간(수유실)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2022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공중화장실(2023)
https://www.sud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setupSn=11#ids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