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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부터

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② 또한,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2019. 10. 1.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두 제도를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 2. 23. 부칙이 삭제되면서, 과거 두 제도를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이미 사용한 기간은 제외)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자녀 연령 상향 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 2. 23.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까지 근로자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돌봄과 일을 병행하려는 근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 발생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

2.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월 사용

(1) 기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추가 6개월은 제외)을 1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 2. 2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육아휴직 잔여기간(1년)의 2배인 2년이 추가되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 시행일 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2024. 8. 23. ~ 2025. 8.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

(3)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 기준은 도과하였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도과하지 않는 경우

한편,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는 해당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10세' 자녀를 둔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

2019.10.1.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사항은 2019.10.1. 이후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라도 두 제도의 사용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을 초과하지 않아 일부라도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당시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상 제한을 뒀던 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입니다. 그러나 2025.2.23.부터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중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기간 기간은 25. 2. 23. 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용 예시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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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2015. 5. 1. 출생, 2025. 2. 23.(개정법 시행일) 기준 만 9세

-근로자 A씨 입사일: 2016. 1. 1.

-육아휴직 6개월(2018. 1. 1.~2018. 6.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2018. 7. 1.~2018. 12. 3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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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법 개정 이후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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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단축근무 합쳐서 1년 사용한 경우, 추가 사용 가능성

A씨는 2018년 제도 개정 전 이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그간 추가 사용이 불가했음.

그러나 부칙 제4조 삭제되어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6개월 사용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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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 연령 초과로 육아휴직은 사용 불가

A씨의 자녀는 2025. 2. 23. 기준 만 9세로, 육아휴직 대상(만 8세 이하)은 초과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만 12세 이하)에는 해당.

따라서 육아휴직 6개월은 연령초과로 사용 불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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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단축근무로는 활용 가능

잔여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는 있음.

잔여 육아휴직 6개월 × 2배 = 12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 결과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18개월 사용 가능(기본 6개월+잔여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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