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3 제1항).

‘난임치료’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합니다.

다만,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연간’의 범위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법 개정 (2025.2.23.) 전 휴가를 이미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을 부여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초’ 2일을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이미 휴가 2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5. 2. 23.부터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6일) 중 유급기간(2일)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최대 지원액은 2일 통상임금 기준 160,760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분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난임치료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 예시 : 법 개정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사용한 경우

[전제]

- 개정법 시행 전에 1일(유급) 사용 후, 개정법 시행 후 남은 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자 함

-해당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

-주5일 근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근로자 입사일: 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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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야 할 휴가일수]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을 부여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1일)는 차감해야 하므로,

→5일(25. 4. 14. ~ 25. 4. 18.)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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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처리해야 할 휴가일수]

최초 2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데, 이미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으므로

→5일 중 1일(25. 4. 14.)은 유급으로, 4일(25. 4. 15. ~ 25. 4. 18.)은 무급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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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부여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계산 방법]

-난임치료휴가 기간 6일 중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최초 2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160,760원을 지원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60,760원 보다 높은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 급여’로 계산함

-사안의 경우 휴가 기간 중 1일만 유급처리하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2,500,000원/209시간)×8시간×1일=95,694원

-고용보험 지원 급여: 80,380원

→최종적으로 휴가 부여기간 중 지급해야 할 휴가급여와 통상임금과의 차액: 95,694원-80,380원=15,314원